법령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8년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10.31 선고 2018누945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업기본법 시행령 정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년

2.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1281 판결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